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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농촌의 녹색 혁신: 기후 변화와 고물가 시대의 공생 생태계 구축해야

대한민국은 지금 기후 변화와 경제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고물가로 인한 농업 생산비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기업의 도산 증가 등 경제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정치적 갈등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은 이러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농촌 경제는 기후 변화와 유통 구조의 문제로 인해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농촌은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농촌이 직면한 도전은 단순한 경제적 위기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기후 변화의 가속화, 고령화 사회의 심화, 고물가 시대의 도래는 농촌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이제 농촌은 더 이상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지속 불가능한 시대를 맞이했다. 기후 변화와 농업의 위기 농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은 안정적인 식량 생산마저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3% 감소하며 가격 급등을 초래했고, 이는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
- 김헌태 기자
- 2025-03-29 08:08
칼럼 혼돈의 시대, 대한민국의 진로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물가 현상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2025년 들어 최근 가공식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나 오르는 등 생필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컸던 품목은 무(89.2%), 배추(65.3%), 보리쌀(40.4%), 김(33%), 오징어채(29.1%), 양파(19%) 등이다. 라면과 식용유, 우유, 밀가루 등 주요 식품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올랐다. 농심은 17일부터 라면과 스낵 브랜드 56개 중 총 17개 브랜드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라면, 돼지고기 등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돼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2.6%나 올랐다. 지난해 7월(3.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식 가격도 1년 전보다 3% 상승하며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고환율에 원자잿값의 상승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이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지역 난방비 인상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힘겨운 서민들이 올해 들어 기록적인 한파까지 겹쳐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 김헌태 기자
- 2025-03-08 20:40
칼럼 기성세대가 나아갈 길

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와 맞닥뜨렸으며, 이 위기의 심연에는 경제, 사회, 정치의 총체적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기성세대는 이제 더 이상 현상 유지와 방관자적 태도를 고수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나서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총생산량은 1조 8,394억 달러로 세계 10권의 경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닥친 작금의 경제적 위기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2023년 기준 정부 부채는 약 1,100조에 달하고, 가계 부채 부담도 커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내수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적자를 넘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서울과 지방의 상가 공실도 곳곳에서 매우 심각하다. 텅 빈 임대 건물들이 지방이나 수도권 할 것 없이 곳곳에 있어 유령 건물처럼 흉물스럽기만 하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경제 생태계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 청년 세대의 고용 현실은 더욱 암담하다. 심지어 지난달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채 ‘쉬었다’라
- 김헌태 기자
- 2025-01-29 12:02
칼럼 분열과 갈등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그 출구는 어디인가?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 세대 간 갈등, 이념 간 충돌로 국민들은 피로감에 지쳐가고 있다. 최근 발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3%가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치권의 대립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다. 민생 법안들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각종 개혁 입법은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국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경제 지표 역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 환경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7.3%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경영 위험 요인"이라고 답했다.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전 년 동기대비 약 3% 내외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정확한 연간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폐업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점 업종의
- 김헌태 기자
- 2025-01-17 23:13
칼럼 2025년 을사년 새해에 바란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푸른 뱀의 해는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열어줄 해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정치적 혼란에다 무안공항 참사,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각종 문제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가야 할 산적한 과제가 새해로 넘겨졌다. 정치적 혼란과 신뢰의 위기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사태는 정치권과 국민 간의 신뢰를 깊이 무너뜨렸다. 여야는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겼고, 국회는 생산적인 논의보다 정쟁과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정치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 새해에는 정치권이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쟁을 멈추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협력과 타협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정책과 이념을 둘러싼 차이를 넘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다. 여야가 진정으로 국민을
- 관리자 기자
- 2025-01-04 11:15
칼럼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어떤 관련이 있나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하여 실시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지난 12월 19일에 발표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인 필자는 많은 대상기관 중에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평가결과는 ‘인천광역시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 종합청렴도 4등급(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는 상위 1등급부터 하위 5등급까지 나누어진다. 이번에 평가받은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4등급은 4개 단체가 해당하였고, 최하위인 5등급은 1개 단체가 있었으며, 1~3등급은 12개 단체가 있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가 각 기관의 모든 부분과 항목을 세심하고 깊이 있게 다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유사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같은 조건을 적용해 평가한 결과임은 틀림없다. 종합청렴도 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청렴체감도’(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기관 내부 공직자 등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와 ‘청렴노력도’(기
- 진광수 기자
- 2024-12-31 10:29
칼럼 실종된 연말, 신음하는 자영업자들 어쩌란 말인가?

2024년의 연말이 찾아왔지만, 대한민국의 거리와 상점가는 예년과 같은 활기를 잃었다. 계엄 사태 이후 경제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이지만, 올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실종된 연말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있다. 연말 특수는커녕 임대료를 내기도 버거운 현실에서, 이들이 처한 난맥상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빙하기’에 빠진 자영업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올해 대한민국 경제는 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다. 소비자들은 불확실한 정치와 경제 상황에 지갑을 닫았고,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두 배의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운영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종로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하던 김모 씨는 “이맘때면 단체 예약으로 가게가 북적였는데, 올해는 예약이 거의 없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이 평균 88.4% 감소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실태조사에서도 46.9%가 계엄 사태
- 진광수 기자
- 2024-12-24 08:38
칼럼 사랑하는 아들들아!

요즘 우리나라의 시국이 너무나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아버지는 정치에 문외한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만은 힘주어 말하고 싶다. 대통령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탄핵의 대상이라면 탄핵도 해야 되고 나아가서 하야의 분명한 사유가 된다면 하야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는 절차를 그 원리로 하여 운영되는 정치철학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운영의 철칙이기도 하다. 작금의 언론과 이른바 민투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사그리 무시하고 떼법, 좋게 말해서 민중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그 함성으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지극히 비이성적이며 반국가적,반민주적인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생각의 객관성과 현실적인 시비와 타당성 여부는 늘 점검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누구(대통령)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을 끊임없이 과장, 확대 재생산해내는
- 관리자 기자
- 2024-12-13 21:36
칼럼 혼돈의 정국,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대한민국이 혼돈의 정국에 빠져들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지나간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 정족수미달로 무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 여파로 전국 각지에서는 탄핵 찬반 지지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며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불안감을 넘어 경제와 안보, 국제정세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의 대규모 파업 투쟁이 더해지며 혼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탄핵 정국은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의 무산은 법적, 정치적 관점에서 크나큰 상징성을 지닌다. 국회 내 분열과 여야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이 표결 불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표결 당시 여야 간 이견은 물론, 3명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의 불참이 정족수미달의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탄핵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 간의 대립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광장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물리적 충돌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적 대립이 거리로 번
- 김헌태 기자
- 2024-12-08 22:27
칼럼 1980년 7월 “과외전면 금지로 인한 학력저하”에 학원운영자(속셈학원) 헌법소송,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는 위헌이라 결정내림

▲ 1980년 7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자료: e영상역사관] 1980년 7월 과외가 전면 금지 되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 책으로 7·30교육개혁조치였다. 이전에는 도구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주산 부기 타자 학원이 학원가에 성황을 이루었다. 1983년 이후 두뇌로 빠른 계산을 하여 "두뇌 개발"로 뇌의 구조와 기능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속셈학원이 생겨났다. 속셈학원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뇌 발달에 관련하여 사용되며, 학습과 경험 등을 통해 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학업 성적이 향상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중요한 내용은 속셈학원에서 산수의 기본인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4가지 연산을 가르쳐 산수의 기본 학습능력 향상시켜 모든 과목에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되어야하는데 속셈학원의 정의는 멀어졌고 학생들의 학교 시험성적 올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속셈학원에서는 과외가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도 감독청인 교육청과 경찰합동 단속으로 속셈학원에서는 셈 이외 다른 과목을 가르치게 되면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게 되었다. 이후 속
- 진광수 기자
- 2024-12-08 21:23
칼럼 대한민국 양극화, 이대로 좋은가

대한민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화려한 도시의 외형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신음은 커져만 가고, 빈부격차와 청년 실업, 인력난 등 사회적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겉으론 풍요로 워 보이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균열과 빈곤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과연 방치해도 좋은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작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를 안겼고, 이후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며 이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자영업 폐업률은 12.8%에 달하며, 이는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식업, 소매업 등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 폐업률이 두드러진다. 서울 종로에서 15년째 국밥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팬데믹 때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있어 버텼지만, 요즘은 대출 이자만으로도 벅차다"라고 말했다. 그의 가게는 한 달 매출이 3,000만 원에 이르지만,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손님은 줄고, 재료비는 오르는데, 살아남으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그의 말은 많은 자영
- 기자
- 2024-12-04 08:58
칼럼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단연 ‘탄핵’이다. 경제난과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갈등과 정쟁의 중심에서 탄핵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탄핵은 헌법이 보장한 엄중한 절차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무기로 전락한 듯하다.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탄핵 정국을 만드는가? 탄핵 남발은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탄핵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공공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오늘날 탄핵 논의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책임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은 탄핵을 정치적 압박의 카드로 꺼내 들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과 설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탄핵 추진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은 이런 대립적 정치 행태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헌법적 책임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갈라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생과 외교가 뒷전이 된 정치의 모습이
- 관리자 기자
- 2024-12-03 08:48
칼럼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길

최근 대한민국에서 드러난 정치적, 사회적 부패와 불법 행위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 인물들의 부정부패는 단지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사회와 국가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지도자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주도하며 신뢰를 얻었으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14일 확정됐다. 이는 오랜 시간 국민적 지지를 받아온 운동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건으로, 정의와 공익을 지향해야 할 운동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그가 내세운 공익이 오히려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기며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5일 선고받았다.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그의 정치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이번 판결은 대선 출마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선거에
- 관리자 기자
- 2024-11-24 09:03
칼럼 김헌태 논설 (칼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면서 국제 정세는 큰 변화의 시대를 마주하게 되었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내세우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은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과제와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북핵 대응 등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대북·대한반도 정책을 돌이켜볼 때 더욱 긴밀한 준비와 외교적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은 그동안 국제 사회의 규범이나 협력적 관계보다는 자국 중심의 정책을 중시해 온 그의 관점에서 한미 관계, 특히 방위비 문제에 새로운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자영업과 건설업 등 주요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은 대내외적 난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미·중 관계, 글로벌 공급망, 동맹 관계 등에서 과거 그의 임기 시절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갈등을 고조시키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 관리자 기자
- 2024-11-14 11:32
칼럼 김헌태칼럼- 말조심 글조심 시대가 던져주는 교훈

스마트폰과 SNS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 없어선 안 될 필수품이다. 하지만 우리는 손쉽게 주고받는 메시지 한 줄조차 사적인 대화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는 물론, 스마트폰의 음성 자동 녹음 기능까지 보편화되면서 사적 대화가 정치적 폭로나 협박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이 일상다반사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흐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이제 누구나 말조심, 글조심을 해야 하는 현실을 직면하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치 브로커 명태식의 카톡 유출 사건이다. 명태식은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정치적 저의를 숨기고 있으나, 그 내용은 공갈과 협박의 성격을 띠며 대화의 무서운 힘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 정치 세력의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정치권 전반에 불신을 키우고 국민들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안겨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또 국가안보실 신원식 실장이 특정 국회의원과 나눈 메시지가 유출되면서 정치적 논란은 더 가중되었다. 공적인 대화는 물론 사적인 대화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
- 관리자 기자
- 2024-11-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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