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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피니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20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최덕묵 기자 |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0/000(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지난 30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그동안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 정책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사고사망만인율을 감축하기 위해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평상시에는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신설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 사전 예방체계 확립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등도 개발,
- 최덕묵 기자
- 2022-12-01 08:16
오피니언 올 겨울 전력수요 피크는 1월 셋째주…“전력수급 안정적일 것”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최덕묵 기자 | 정부가 올해 겨울 전력수요피크(최대 부하) 시기를 내년 1월 셋째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박일준 2차관이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전력 유관기관과 진행한 전력수급대책 점검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올 겨울철 수요 피크시기는 내년 1월 3주, 최대 전력수요는 90.4GW~94.0GW로 전년 피크실적(90.7GW)과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공급능력은 신한울 1호기 등 신규 원전 진입 등으로 전년도 피크대비 5.5GW 증가한 109.0GW가 예상된다. 예비력은 15.0~18.6GW로 수급상황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때이른 한파, 연료수급 상황, 불시고장 등 변수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따른 LNG,유연탄 등 연료 부문 리스크, 돌발한파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 증가, 산불 등 재난상황 등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동원해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먼저, 신규 원전을 적기에 진입시키는 한편 정비일정 최적화 등을 통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기저발전으로서의 원전을 최대한 활용토록 조치했다. 또 예비력 단계별로 최대 9.8GW의
- 최덕묵 기자
- 2022-12-01 08:16
칼럼 인천시, 2023년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6개소 선정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박성호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10곳 중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이나 저층주거지 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인천형 재생사업으로 원도심 주민의 삶을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대상지(10개소) 선정을 위해 10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은 인천시는 11월 24일과 25일 2023년 행복마을 가꿈사업 공모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강화군 2개소를 사업 대상지로, 연수·남동구의 4개소를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최종 선정했다. 공모에는 3개 군·구에서 9개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인천시는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자문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함께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대상지의 물리적·사회적 요건 △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거번넌스 구축 및 운영가능 여부 등을 평가했으며, 강화군 관청1․3리를 대상지로, 연수구 청학동․연수1동, 남동구 구월2․3동을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선정했다. 2023년 행복마을 가
- 박성호 기자
- 2022-11-30 08:52
칼럼 인천시, 다문화가족 토크콘서트 개최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박성호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다문화가족들 및 외국인 주민들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9일 다문화가족 토크콘서트, ‘다양한 가족들의 행복한 인천이야기’를 계양도서관 계수나무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유시장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추진해 인천을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끊임없이 ‘균형발전’을 이야기 해 온 유정복 시장의 의지를 담은 발언이다. 유 시장은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결혼이민자 한지혜(태국), 송유리(베트남), 쑨만린(중국), 자베드(파키스탄)씨와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능력 향상 △다국어 표지판 제작 △다문화음식 페스티벌 개최 등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다문화감수성 교육이 학생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도 확대 실시 됐으면 좋겠다”는 태국출신 결혼이민자 한지혜씨의 건의에 대해 유정복시장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 된 상태”라면서 “다문화 가족 관련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다문화감수성 제고 교육을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다. 또한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우
- 박성호 기자
- 2022-11-30 08:48
기고 인천의 대기질을 한눈에...인천시, 2021 대기질 평가보고서 발간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박성호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1년 인천시 대기질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2021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021 대기질 평가보고서」는 인천의 대기환경 관측 자료를 도시대기, 도로변, 중금속, 산성우 등 각 측정망별로 종합분석한 자료로 정책수립, 연구자료 활용 및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배포하는 연간보고서이다. 2021년 미세먼지(PM-10)는 39㎍/㎥, 초미세먼지(PM-2.5)는 20㎍/㎥로 전년도 대비 각각 5㎍/㎥, 1㎍/㎥씩 증가했으며, 오존은 0.003ppm 증가한 0.032ppm이었다. 그러나 중금속 성분은 대기환경기준(납 0.5㎍/㎥이하) 또는 WHO 기준(카드뮴 0.005㎍/㎥, 망간 0.15㎍/㎥ 이하)을 만족했으며, 산성우는 전년도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고 광화학오염물질의 최근 3년 농도 경향은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2021년에는 황사발생 및 대기정체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기환경물질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금년 대기질 모니터링 확대를 위해 대기환경 측정망 1개소를 신설해 총 31
- 박성호 기자
- 2022-11-30 08:36
오피니언 “어디서 타는 냄새 안나요?” 화재 막은 대한통운 택배기사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최덕묵 기자 | 이웃에 대한 관심과 신속한 신고로 대형화재를 막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훈훈한 활약상이 전해졌다. CJ대한통운은 배송업무 중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대형화재를 예방해 원주소방서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택배기사 심승보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택배기사 등 택배산업 종사자 협의체인 CJ대한통운 택배상생위원회에서도 사회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부상을 함께 전달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심승보씨는 지난 11월 1일 배송업무를 하기 위해 상가주택 건물에 들어갔다. 심씨는 1층에서부터 평소와 다른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배송을 하던 도중 냄새가 격해지는 것을 느꼈고 하던 일을 멈추고 곧바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건물주에게 전화했다. 그는 건물에서 타는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것 같아 안부 차원에서 연락했다며 누가 음식을 태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빈집 가스레인지 위에서 타고 있는 프라이팬과 음식물을 발견했고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것을 인지하고 못 하고 집을
- 최덕묵 기자
- 2022-11-30 08:03
오피니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주간활동 지원도 늘려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최덕묵 기자 | 정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내년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및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은 40만 1950원으로 3.7%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과 연구 등을 통해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특화서비스를 개발하며 하위법령 제정 등으로 2024년 6월에 최중증 발달장
- 최덕묵 기자
- 2022-11-30 08:02
오피니언 행안부·경찰·소방·해경,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2547억 투입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최덕묵 기자 |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4개 현장대응 부처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254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460억 원보다 87억 원(3.6%) 늘어난 금액으로, 관련부처는 내년에 주요 신규 연구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4개 부처와 합동으로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처별 내년 연구개발비는 행안부 1089억 원, 소방청 265억 원, 경찰청 674억 원, 해양경찰청 518억 원이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주요 신규 연구과제와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행안부는 총 30개 과제에 모두 191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 과제는 ▲붕괴매몰자 탐지용 다중주파수 다중채널 지표투과레이더(GPR) 핵심 부품 및 시스템 기술 개발(12억) ▲선박 전복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이동형 레이저 선체 절단 장비 개발(10억) ▲내배수시설 연계 운영을 통한 지능형 홍수 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8억) 등
- 최덕묵 기자
- 2022-11-30 08:02
오피니언 포항·천안·목포 등 중소도시 36곳서도 BRT 운행 가능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최덕묵 기자 | 포항,천안,목포,춘천 등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 36곳에서도 간선급행버스(BRT) 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BRT 구축 대상지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BRT 구축 가능 지역을 '대도시권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강원 춘천,원주, 경남 진주,통영, 경북 포항,안동, 전남 목포,여수, 전북 전주,익산, 제주 제주,서귀포, 충남 천안,보령, 충북 충주,제천 등 지방 주요 중소도시 36곳에 BRT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행령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대체과징금제'도 도입했다. 대체과징금이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정지 등의 처분에 따른 이용자 불편 등을 감안,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수의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BRT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는 경우 현
- 최덕묵 기자
- 2022-11-30 08:01
오피니언 오이도 해양단지·영월 장릉 등 20곳 열린관광지 선정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최덕묵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 대상지로 9개 관광권역의 관광지 20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관광 약자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열린관광지' 공모에는 지방자치단체 17곳의 관광지점 41곳이 지원했으며 1차 신청자격 확인, 2차 서면 심사, 3차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과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해양단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전남 해남 우수영관광지, 송호해수욕장, 경남 사천 사천바다케이블카, 초양도, 삼천포대교공원,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한옥마을 등 20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관광지는 앞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인증)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거쳐 각 관
- 최덕묵 기자
- 2022-11-30 08:01
오피니언 고병원성 AI 방역 강화…다음달 전국 가금농장 일제검사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최덕묵 기자 |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지난 29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23건이 발생했다. 야생조류에서는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월 28일 총 54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감염 사례가 15건 보고된 것을 고려하면 3.6배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고병원성 AI의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AI 사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다음달 5∼18일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방역 취약 축종 및 농장을 대상으로 392개 현장점검반(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 합동)을 동원해 소독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일제 집중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고발 등 엄정 처
- 최덕묵 기자
- 2022-11-30 08:01
오피니언 전역·퇴직 6개월전 보훈심사 신청하면 100일내 처리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최덕묵 기자 |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해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걸리던 절차가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신설해 운영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신속처리제는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경찰,소방관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심사자료는 대부분 군이나 해당 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해 서류 제출과 동시에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 보훈처는 내년 1월 중으로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신속한 심사자료 확보를 위해 각 군 및 주요 기관과 협업을 추진 중이다. 보훈처는 또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해마다 1만 4000여 명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
- 최덕묵 기자
- 2022-11-30 08:01
오피니언 정부 “운송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최덕묵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 최덕묵 기자
- 2022-11-30 08:01
인터뷰 인천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취업 토크 콘서트 개최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박성호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9일 인천시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2022년 취(Cheer)! 업(Up)! 톡(Talk)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1년을 시작으로 여성 취업 전문기관인 미추홀, 서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긍정 마인드 함양과 경력단절 극복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구직 여성, 재직 여성, 기업체 관계자 등 230여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먼저 KBS 공채 출신으로 결혼과 출산을 거친 개그우먼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투맘쇼’공연이 진행됐다. 이 시대 육아맘, 육아대디라면 공감할 만한 웃기면서도 슬픈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로 누구나 다 그렇다는, 그래도 괜찮다는 따뜻한 응원과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구직 여성,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취업 토크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현실에서 경력단절을 극복해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자의 경험담 등을 공유하고 경력단절 극복 방법에 대해서 자
- 박성호 기자
- 2022-11-29 13:53
인터뷰 인천여성가족재단 시민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박성호 기자 | 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현애, 이하 재단)은 11월 30일, 재단 내 소강당에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재단은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바탕으로 인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천광역시는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 매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여성가족부가 수립하는‘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기초로‘제2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정책수립의 범위는 기존 6개 영역에서 4개 영역으로 압축되었다. 주요 내용은 ▲ 1영역. 양성평등 의식확산 및 정책기반 강화 ▲ 2영역.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현 ▲ 3영역.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마련 ▲ 4영역. 여성폭력 근절 및 성인지적 건강권 증진이다. 이날 지정토론은 분야별 전문가 4명이 각 영역별 토론을 담당한다. 조선희 전인천광역시의원이 ‘양성평등 의식확산’ 영역을, 김승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일센터장이 ‘성평등한 노동시장’ 영역을, 권도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센터장이 ‘돌봄과 일·생활균형’영역을, 양시영 여성긴급전화 1366 인
- 박성호 기자
- 2022-11-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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