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 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기구, 전문위원회 설치 필요

인천시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방안 연구

 

[인천광역신문] 최덕묵 기자 | 보장위원회와 군‧구 사회보장협의체 역시 사회보장 법정 조직이다.

 

연구는, 위원회가 중앙위원회와 군‧구협의체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해야 하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체계가 없어 형식적인 역할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위원회 사무기구를 설치하면 지역사회보장을 지원하고 군‧구 협의체를 조직화, 체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크와 교류를 촉진한다. 지역별 균형 잡히고 효과적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이 가능하다. 자원 및 사업연계, 교육‧역량 강화, 점검‧컨설팅도 맡는다.

 

여기에 학계, 현장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10개 군‧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점검하고 맞춤 컨설팅한다.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과 평가, 분야‧대상‧주제별 위원회를 운영한다.

 

인천은 군‧구와 읍면동은 올해부터 전담 인력 2~3명을 둔 사무국을 설치‧운영 지역사회와 밀착한 사회보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위원회 사무기구가 설치되면 협의체 지원 및 조정, 교육‧역량 강화 등 컨트롤타워 역할도 가능하다.

 

연구를 맡은 이선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행 능력이 올라가면 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효과도 향상하고 지역사회복지와 기초지자체의 신뢰성도 높아갈 것이다”며 “사회보장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세우려면 사회보장위원회 권한과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전담 지원기구와 전문위원회 설치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