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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복지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12월 26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전문위원회에서는 전문위, 특위 위원 외에 환자단체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필수의료의 문제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고 특히 실손보험과 결합되어 의료남용을 유발, 의료기관 간 보상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인식 하에,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우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 진료기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현행의 비급여 관리 틀에서 벗어나 가치기반 수가와 연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어진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한편, 전문위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환자단체는 실손보험에 의한 의료체계 교란을 최
- 관리자 기자
- 2024-12-27 09:30
뉴스 조계원 의원, 하반기 여수시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12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포함해 연내 총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여수시 특별교부세는 ▲망마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정비사업비 5억 원, ▲거북선 공원 등 도시공원 호수 정비사업비 5억 원, ▲쌍봉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원 등 총 12억 원이다. 망마국민체육센터 수영장시설정비사업은 여수시민의 여가와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수영장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시공원 호수 정비사업은 여수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인 거북선 공원을 비롯해 웅천못 공원, 성산공원 등 주요 공원의 호수 정비를 위한 예산이다. 호수 바닥 오염토 준설, 호수 내 폐구조물 철거, 수질정화장비 설치 등을 통해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쌍봉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노후된 지붕 보강 공사를 통해 시민들에
- 관리자 기자
- 2024-12-27 09:30
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정현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7억 확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3억 원을 포함해 총 5개 사업, 17억 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는 2024년 하반기 배정분을 확보한 것이며, 사업명은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3억, 석봉동) ▲새일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5억, 문평동) ▲오정동 310-8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3억, 오정동) ▲목상동 869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3억, 목상동) ▲장동-상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3억, 장동)로 확인됐다. 이중 현안사업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와 주민건강센터, 도서관 등 복합시설 공간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새일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은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 모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예산 배정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재난안전사업으로는 '오정동 310-8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목상동 869번지
- 관리자 기자
- 2024-12-27 09:30
기본분류 경북교육청, 남계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설계 공모를 통한 작품 선정 완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경북교육청은 구미시에 있는 남계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에 대한 설계 공모 심사를 진행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설계 공모는 설계 용역 추정 금액 1억 원 이상의 신축․개축․증축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 분야 교수와 건축사․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7~10명으로 구성된 설계공모심사위원회가 평가와 심의․투표 거쳐 당선작을 선정한다. 이번 심사에는 7명의 전문위원이 참여해 ‘건축사사무소 담덕’의 조현구 대표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조성과 교수학습 공간조성이 돋보인다”라며, 초등학교에 맞는 학습 여건 조성을 높이 평가했다. 남계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은 △흙이나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터, 생태연못, 식물을 키우고 관찰하는 공간조성 △에듀테크 기기를 한곳에 모아 학습 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앙 테크센터 구축 △각종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 예술적 꿈을 키우기에 적합한 공간 구축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경북 구미시
- 관리자 기자
- 2024-12-27 09:30
기본분류 경북교육청, 모듈러 교실 현장점검 완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경북교육청은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매 설치 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듈러 교실은 학생 수용 증가와 유치원․교무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정착물 설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따른 임시 교사동 설치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 △공사 지연 및 단열재와 같은 안전 문제 △중고품 납품 의혹 △시설로서의 관리 체계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현장점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지난 6월 안동 지역(녹전초등학교, 길안초등학교)의 표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대상은 경북 9개 지역, 14개 학교로,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이 참여하여 점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조사 결과, 점검 대상 학교 모두 신품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후 관리는 설치 업체가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모듈러 교실의 품질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앞
- 관리자 기자
- 2024-12-27 09:30
기본분류 인천광역시비전기업협회, 성과보고 및 기부금 전달 행사 성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광역시는 12월 26일 인천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아름다운 동행 성과보고 및 기부금 전달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비전기업협회가 주관했으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협회 회원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4년도 한 해 동안 협회가 추진한 사회공헌 성과보고와 함께 기부금 전달식, 우수기업인 표창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아름다운 동행’은 협회 회원사들이 뜻을 모아 지역사회의 소외 이웃을 돕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2012년 시작된 이래 총 27억 7천만 원 규모의 물품과 기부금을 지역사회에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올해는 약 4억 8천만 원 규모의 기부금과 물품이 마련됐으며, 경로당, 어린이재단, 봉사단체, 보호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상담 인천광역시비전기업협회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나눔에 동참해 준 회원사와 기부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협력해 준 인천시에 깊이 감사드린다”라
- 관리자 기자
- 2024-12-27 09:30
경제일반 인천시 '아뜰리에 신흥' 오픈식 성료.학교와 예술이 만나는 새로운 공간 탄생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와 (재)인천문화재단은 지난 12월 20일 신흥중학교에서 '인천형 학교 유휴공간 레지던시' ‘아뜰리에 신흥’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번 오픈식에는 인천문화재단 김영덕 대표이사와 신흥중학교 고두한 교장을 비롯해 교내 학생, 교사, 재단 임직원 등 많은 이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학교 구성원의 투표로 선정된 ‘아뜰리에 신흥’의 이름이 담긴 현판식과 테이프 커팅식으로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학교 안에 이런 공간이 생겨서 예술가와 언제든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점이 좋다.“며, “레지던시 오픈을 축하하고 오픈식에 참여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뜰리에 신흥’은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신흥중학교와 협력하여 조성한 '학교 유휴공간 레지던시'로 기존 야구부 식당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각(회화) 분야의 윤혜인 작가가 9월부터 입주하여 창작 활동과 더불어 교내 판화 프로젝트, 캔버스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학교 유휴공간 레지던시'는 학생 수 감소로 발생한 유휴공간을 예술적으로 활용하고자
- 최예준 기자
- 2024-12-27 09:30
경제일반 인천시, 2024년 유통 농산물 검사 결과, 97.5% 기준 적합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 인천에서 유통된 농산물 4,588건에 대해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4,474건(97.5%)이 기준에 적합했으며, 부적합 농산물 114건(2.5%)은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해성 조사는 농산물도매시장 2곳(삼산, 남촌)과 온라인, 대형 할인점, 로컬푸드 직매장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4,440건, 방사능 109건, 중금속 등 기타 유해 물질 49건을 검사했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무(잎), 들깻잎, 상추 등 채소류가 97건(8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향신식물 12건, 과일류 4건, 곡류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적합한 농산물 1,986㎏은 즉시 전량 압류․폐기해 유통을 차단하고,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생산자 정보를 파악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연구원은 생식 채소를 대상으로 세척 전후 잔류농약 함량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물에 1분간 담가 저은 후 흐르는 물에 1분 이상 세척하는 것만으로도 잔류농약의 70%
- 최예준 기자
- 2024-12-27 09:30
경제일반 인천시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준공 … 주차 편의 대폭 개선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는 연수구에서 연수구 연수동 587번지 일원에 위치한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오는 12월 30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94면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을 건축물식으로 입체화해 총 20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65억 원(시비 32억 원 포함)이 투입됐다. 공사는 올해 1월 착공해 12월 준공됐다. 연수역은 역이용 차량 증가와 인근 주택 및 상업 지역의 주차 수요 급증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돼 왔으나, 이번 주차장 확장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식은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1층에서 개최되며, 식전 공연, 사업추진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주차장 라운딩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지역구의원을 비롯해 인천시 교통국장, 지역 인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준공식 행사를 빛낼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을 통해 그간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연수역 이용 시민과 지역주
- 최예준 기자
- 2024-12-27 09:30
경제일반 인천시 새해 첫날부터 인천시 전 지역 자동차 공회전 금지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2025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의 공회전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광역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매연·소음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한 5분 이내의 공회전을 허용하며, 대기 온도가 영상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아울러, 단속 공무원의 공회전 중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 최예준 기자
- 2024-12-27 09:30
경제일반 인천시 2024 제야의 종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울린다.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오는 12월 3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인천광역시는 송년제야 문화축제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연말연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느끼실 수 있도록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후 10시, 가수 이솔로몬과 김지현의 노래를 시작으로 인천음악경연대회 입상팀과 인천 예술단체(돗가비콘텐츠, 뮤직오디세이)의 문화공연으로 이어진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제야의 종소리는 새해 0시에 15명의 시민 대표와 함께 총 33번 종을 울려 새해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15명의 시민대표는 올해의 인천인 대상 수상자, 파리올림픽에서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역경을 극복하며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 귀감이 된 자원봉사자, 청년창업가, 소방관, 다문화가정, 재외동포 등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선정됐다. 이외 재미로 보는 타로, 페이스페인팅, 새해 소원 켈리그라피,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나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천시의 물범 캐릭터 등을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따뜻한 차와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난방부
- 최예준 기자
- 2024-12-27 09:30
경제일반 인천 청소년동아리 깜짝 버스킹 “대한민국, 위로(UP)!”행사 성료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는 12월 26일 인천시청역 청소년자율공간 ‘유스테이션’에서 청소년동아리 깜짝 버스킹 “대한민국, 위로(UP)!”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차가운 겨울 날씨와 어려운 경기로 지친 인천시민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됐으며, 청소년들이 선보인 화려한 댄스와 열정적인 치어리딩 퍼포먼스가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버스킹에 참여한 동아리팀은 지난 9월 개최된 청소년문화대축제 “슈퍼스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실력파 동아리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으로 이목을 끌었다. 퇴근길에 깜짝선물처럼 펼쳐진 공연에 시민들은 즉석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현장 이벤트에 참여하며 한 해 동안의 수고를 나누고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만끽했다. ‘유스테이션’은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친구들과 댄스 연습과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천 전역에 9개소가 설치돼 있다. 올해 공간 개보수와 환경 개선을 통해 ‘청소년문화마당’은 새롭게 단장해, ‘유스(Youth)’와 ‘스테이션(Station)’을 결합한 “유스
- 최예준 기자
- 2024-12-27 09:30
기본분류 김해시-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 하루’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해시는 26일 아름다운가게 김해서상점에서 김해시청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를 진행했다. 아름다운 하루는 김해시 직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부해 재판매 수익금을 저소득층에 제공, 나눔과 순환의 가치를 알리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지난 9일부터 2주간 시청 직원은 의류, 도서, 장난감, 잡화 등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모아 기부했으며 기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분류작업을 거쳐 이날 판매가 이뤄졌다. 홍태용 시장은 “나눔의 실천이 지역 사회 온기로 확산되는 귀중한 경험”이라며 “앞으로 더욱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이 이뤄지도록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
- 관리자 기자
- 2024-12-27 09:30
기본분류 케이하나시멘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3억 장학금 기탁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케이하나시멘트(주)는 군산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3억 원을 기탁하기로 했다. 지난 26일에 있었던 기탁식에는 케이하나시멘트(주) 진희병 대표와 강임준 군산시장 등이 참석하여 기탁식과 기탁의향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탁을 시작으로 케이하나시멘트(주)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해 1억씩 장학기금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지원한다. 이번 기탁식에 참석한 케이하나시멘트(주) 진희병 대표는“장차 군산의 미래를 책임져 갈 지역의 인재를 위해 기업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다 기탁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강임준 시장은 “3년 동안 3억이라는 장학기금 기탁을 결정해준 데에 감사드리며, 기업의 뜻대로 지역 인재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산업단지에 소재한 케이하나시멘트(주)는 석탄재를 이용한 시멘트 원료와 레미콘 혼화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일일 599톤급 파·분쇄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의 건실한 중소기업이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군산시]
- 관리자 기자
- 2024-12-27 09:30
기본분류 군산시, 2024년 우수 성실납세자 표창 수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군산시는 지난 26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 성실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올해 표창 대상자는 법인 3곳(에스지씨에너지(주), 동원시스템즈(주), ㈜선광), 개인 2명(박성주, 장원주)이다. 우수 성실납세자는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 없이 매년 납기내에 법인의 경우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5백만 원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로 납부액 및 지역 사회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우수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 외에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조건 완화 ▲근대역사박물관 등의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도 있다.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주신 수상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납부해주신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군산시]
- 관리자 기자
- 2024-12-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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