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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교통부, 유등교 재가설 공사현장 점검 및 동절기 안전관리 강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오후 대전 유등교 재가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유등교 침하 사고현장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교량 철거 및 임시가교 설치공사 현장의 겨울철 안전관리를 점검하여 시민들과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1970년 준공된 유등교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침하된 후, 대전광역시에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교량 철거와 임시가교 설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 도시가스관 등 간섭사항 발생 및 대규모 철거용 중장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동절기 안전관리와 시민안전을 위해 공사기간 중 교량 하부 유등천 산책로의 철저한 접근제한과 우회로 안내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제1차관은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동절기 추운날씨 속에서도 고생하는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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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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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3월 14일),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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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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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전 국민의 디지털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별도의 법률로 제정됐는데, 3건의 제정 법률안과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하여 과방위(11.26.), 법사위(12.17.)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➊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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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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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서막, 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은 인공지능 혁신과 국제 인공지능 지도력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20.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24.11.26), 법사위(’24.12.17)를 거쳐 본회의(’24.12.26)에서 의결했다. *(여) 정점식·안철수·김성원·배준영·정희용 (여‧야 공동) 조승래‧이인선 2건 (야) 조인철·민형배·권칠승·한민수·황희·이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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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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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오세훈 서울시장, 26일(목)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서 “서울 경제 버팀목 돼 주어 감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더 플라자호텔 서울(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2024년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에 참석해 올 한 해 기업이 달성한 성과를 청취하고 우수 기업 및 기업인에게 표창을 전달하며 감사를 전했다. 서울시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 ▴비즈니스 매칭 및 컨설팅 ▴국내외 판로 개척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하이서울기업 인증’을 통해 매년 1백여 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다. 하이서울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일자리 창출‧사회공헌‧동행기업‧기업지원, 총 5개 부문 20개 기업과 기업지원 유공자 5인이 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오 시장은 “10여 개에서 시작됐던 ‘하이서울기업 인증’이 어느덧 20년이 흘러 올해 기준 1,100천여 개 기업(누적)이 총매출 5천억 원, 수출 성과 3조 원을 내고 있을 정도로 서울의 경제를 견인해 가고 있다”며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매출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며 경제 버팀목이 되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최근 사회‧경제적 불안 상황으로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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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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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동구, 2024년 하반기 혁신교육 운영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울산 동구는 12월 26일 오후 2시 상황실에서 2024년 하반기 혁신교육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혁신교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해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교육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동구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들은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2024년 혁신교육지구 사업 성과와 2025년 혁신교육지구 사업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동구는 2025년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신규 체험 프로그램으로 ‘향교로 찾아가는 인성 교육’과 ‘우리 동네 숲 탐험대’ 등 2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에 이어서 초등학생 창의 진로 교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 스포츠 재능 발견 프로그램, 우리 마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발전 토론회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여 총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변화하는 교육 수요와 올해의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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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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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충북 민관정, 도정 현안의 성공 추진 위해 역량결집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충북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6일 충북자연과학교육원에서 도정 현안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특별법' 제정 등 충북도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충북의 민‧관‧정이 한자리에 모였다. 충북도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에 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 등이 제외돼, 기금 설치, 조세 감면,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발의안과 시기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 또한, 청주공항 활주로 부족 문제 해소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의 입지 강화를 위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청주공항특별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개회선언, 퍼포먼스, 대회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에는 충북발전 범도민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됐다. 김영환 지사는 대회사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활주로 신설은 충북이 국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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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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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교흥 국회의원, 2024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 확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원도심 주차장 확대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석남동 마가의 다락방 일원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 7억 ▲석남동 상생마을 내 주차장 추가 조성 2억 ▲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2억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등 통학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4억 ▲가정동 루원사거리 등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3억 ▲가좌동 가좌배수지 체육시설 정비 3억원 등 총 21억원이다. 서구 석남3동 마가의 다락방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 예산 중으로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족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일원 어린이통학로 개선 사업도 착수한다. 건지초로 이어지는 통학로가 비좁아 아이들이 위험한 차로를 이용해 통학하는 실정이다. 보행로 울타리와 보도를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가좌동 가좌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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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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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형배 대표발의,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AI) 발전 지원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담은 국내 최초의 제정법이다. 이번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으로 광주광역시가 추진중인 인공지능 첨단단지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과 기술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배분 등을 심의 의결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 물리적, 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 재정,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담할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광주시가 추진중인 제 2첨단과학산업단지안에 AI 설계 등 관련 기업과 연구 및 지원기관들의 집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등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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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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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지연 의원,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9억 원 확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도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등 주민 안전 및 환경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확보된 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 ▲남천면 하도리(리도203호선) 진입로 확포장 7억 원, ▲자인 중구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6억 원, ▲압량 구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4억 원, ▲압량 신대2리 진입로(리도207호선) 확포장공사 2억 원이다. 조 의원은 “이번 하반기 특교세 확보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조지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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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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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문수 의원 최초 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77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본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학습, 복지, 정서, 건강, 진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2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7월 23일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서일준 의원·정성국 의원·백승아 의원이 뒤를 이어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인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안으로 지난 11월 27일 법사위에 회부했고, 12월 17일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했다. 법안의 통과로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으로 각각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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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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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5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태전동 가로등 설치사업(2억원),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6억원), ▲우산1교 보수보강 공사(7억원)이다. 태전동 가로등 설치사업은 태전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내 가로등 미설치로 조도가 확보되지 않아 야간도로주행 및 보도 통행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가로등 설치를 진행, 범죄 예방 및 야간 가시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탄벌동 산 2번지 일원에 다목적 잔디마당, 야생초화원, 전망대, 체력 단련시설, 야외무대 및 스탠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 생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퇴촌면 우산리 615-2번지에 위치한 우산1교는 2024년 긴급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바닥판 및 교대/교각의 표면손상, 철근부식, 추락방지시설 및 도로부 신축이음부 등의 중대결함으로 인하여 “D“등급으로 판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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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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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달희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법제화 환영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제화하는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15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3년 한시특례규정으로 도입된 이후 일몰 도래 시마다 존치 여부로 논쟁이 일었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문제가 9년 만에 일단락됐다.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몫의 75%는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25%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소방’과 ‘안전’에 대한 재원 배분비율을 75 대 25로 고정해둔 덕분에 소방은 그간 장비 노후율 및 보유율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 연수 경과 등에 따른 장비 교체 및 신규 도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행령을 통한 한시적인 재원 대책은 소방의 열악함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었다. 소방은 인구감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규정이 일몰되면 과거의 열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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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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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철 의원,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글로벌 AI 메카’ 대한민국으로 도약 기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26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AI 육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심리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정부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정의, 윤리 원칙, 안전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AI 기본법 대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특히 광주가 AI 거점도시를 표방하면서 그간 진행했던 AI 관련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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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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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학교복합시설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건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적용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학교의 교육·돌봄, 지역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며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용태 국회의원은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을 통해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학교복합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적극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에 재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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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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